기후위기와 유럽의 대응 전략 (탄소중립, 그린딜, 국가별 전환 정책)

 지구촌은 현재 전례 없는 기후위기 앞에 놓여 있으며, 그 중심에서 유럽은 세계적인 모범이자 실험실로 불릴 만큼 선도적인 대응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확대, 친환경 산업 전환 등을 정책으로 수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실행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이 글에서는 기후위기의 현황을 간단히 짚고, 유럽연합의 정책 프레임, 국가별 실천 사례,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를 중심으로 유럽의 대응 전략을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유럽이 직면한 기후위기 현실과 배경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예측이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럽은 최근 몇 년간 전례 없는 폭염, 산불, 가뭄, 홍수, 해수면 상승 등 다양한 형태의 기후 재난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인명 피해뿐 아니라 경제, 농업, 생태계, 사회 복지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여름철 폭염입니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남유럽과 중부유럽 국가에서는 40도 이상을 넘는 기온이 빈번해지고 있으며, 특히 2022년과 2023년에는 수천 명의 폭염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스위스의 빙하가 빠르게 녹고 있고, 알프스 지역에서는 눈이 줄어들어 겨울 관광 산업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또 프랑스 루아르강, 독일 라인강처럼 유럽의 주요 하천이 말라붙으면서 선박 운송과 수력발전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산불도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과 그리스, 스페인에서는 매년 수만 헥타르의 산림이 불에 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이 다시 기후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 대륙이 과거보다 훨씬 더 기후 변화에 민감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유럽은 자국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세계적인 기후 대응 흐름을 주도하기 위해 가장 먼저 체계적인 정책 대응을 시도한 지역입니다.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법제화하고, 에너지 효율 향상과 재생에너지 전환을 국가 의무로 정했으며, 2019년에는 기후중립을 선언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유럽 그린딜을 발표하면서 전 지구적 관심을 끌었습니다.

유럽연합의 그린딜과 공동 대응 전략

유럽연합은 2019년 말 ‘유럽 그린딜’을 발표하며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공동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환경 정책을 넘어, 경제 구조와 산업, 에너지, 교통, 농업 등 전 사회의 전환을 요구하는 종합 전략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린딜은 여러 개의 세부 정책으로 나뉘며, 가장 핵심적인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후법 제정: 탄소중립 목표를 법제화하여 정치적 변동에 상관없이 지속 추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유럽연합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하겠다는 중간 목표도 명문화되었습니다.

• 배출권 거래제 강화: 산업체가 배출하는 탄소에 대해 가격을 매기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이제는 항공, 해운, 건물 난방 등 더 넓은 영역까지 확대 적용되며, 탄소 배출이 많은 업종은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 탄소 국경조정세 도입: 유럽에서 탄소세를 회피하기 위해 외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들여오는 것을 막기 위해, 수입 제품에도 탄소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유럽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글로벌 공급망의 기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재생에너지 확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030년까지 전체 에너지의 42.5%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유럽 전역에서는 해상 풍력 단지, 지열 발전, 수소에너지 개발 등이 급속히 진행 중입니다.

• 지속 가능한 농업·순환경제 전략: 농약 사용 제한, 친환경 농업 유도, 플라스틱 사용 금지, 제품 수명 연장 등 순환경제 개념도 포함되어 있으며, 농업·소비·제조업 등 모든 영역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린딜은 단지 감축만을 목표로 하지 않고, 기후위기 속에서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녹색 성장 모델’로 설계되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수백만 개의 녹색 일자리를 창출하고,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 외부 의존도를 줄이는 전략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 북유럽 등 주요국의 개별 전략

유럽연합의 공동 전략 외에도 각 국가는 자국 상황에 맞춘 기후 대응 정책을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 프랑스,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등은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으며,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선 대응 체계를 갖춘 국가로 꼽힙니다. 독일은 세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 전환을 추진한 국가입니다. ‘에너지 전환 정책’을 통해 원자력과 석탄을 줄이고 태양광과 풍력을 주력 에너지로 대체하고 있으며, 2038년까지 모든 석탄 발전소를 폐쇄할 예정입니다. 독일은 가정용 태양광 설치 보조금, 전기차 구매 보조금, 열펌프 보급 등의 정책을 적극 시행 중이며, 지자체 중심의 에너지 협동조합도 활발합니다. 프랑스는 원자력 의존도가 높은 국가이지만, 그만큼 탄소 배출량은 적은 편입니다. 그러나 원전 노후화 문제와 에너지 다변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재생에너지 확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리 협정의 개최국으로서 상징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국제 협력과 기후 금융 분야에서도 선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스웨덴과 핀란드는 기후위기에 가장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북유럽 국가들입니다. 스웨덴은 이미 2045년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했고, 탄소세를 세계 최초로 도입한 나라입니다. 전기차 보급률, 도시 자전거 도로 확충,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스템 등에서도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들은 기후위기를 위협이 아닌 기회로 인식하고, 기술 혁신과 산업 재편을 통해 새로운 경제 모델로 전환하는 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높은 환경 감수성과 정책 신뢰도 역시 이런 성공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결론

기후위기는 이미 유럽 전역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으며, 앞으로 더 거세게 다가올 위협입니다. 하지만 유럽은 기후위기를 외면하지 않고,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을 통해 국가 전체의 구조를 바꾸는 데 나섰습니다. 유럽연합의 공동 목표, 그린딜을 통한 통합 정책, 그리고 각국의 독자적 실천은 전 세계가 참고할 수 있는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유럽만의 문제가 아닌, 지구 전체의 생존 전략으로서 이러한 대응 방식을 이해하고 함께 실천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술도 자원도 아닌, 기후위기를 제대로 인식하고 행동에 옮길 용기입니다.